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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학원 등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지난 토요일(3.21.)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전북도청(3.22.)과 서울시청(3.23.), 경기도청(3.24.)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하였다.

 

 

<<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보건복지부, 3.21.)>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학교에 배포(3.24.) 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 적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학교의 특성 고려 학교단위 추가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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