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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육

[국감현장]김영진 "식품제조업 국산 재료 사용률 5년째 제자리"

 

김영진 "식품제조업 국산 재료 사용률 5년째 제자리"
김민철 "낡은승강기 많은데 사고배상보험 가입 줄어"
홍영표 "공군 레이더 노후 심각 잦은 고장 전력공백"
이탄희 "유학생 불법체류 5년간 4배나 급증 제재를"
송석준 "30대 서울 아파트당첨 별따기 영끌투자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14일 식품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률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산 비중은 2014~2018년 5년간 31.3%~31.5%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외식산업계의 원재료로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외식산업용 재료로의 가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고품질 식품개발을 위한 원재료의 다양화, 가공기술의 수준 고도화, 농축수산물 반가공 소재화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운행 실태를 지적하고 당국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30.5%에 달한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96.88%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5.73%로 오히려 감소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강기도 3만대가 넘는 상황이다.

그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고배상책임 가입률을 높이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항공관제레이더 및 방공관제 장거리 레이더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신규 전력화 사업 진척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관제레이더 및 장거리레이더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항공관제레이더의 75%인 24기 중 18기가 이미 내구 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후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최근 5년간 고장 수리를 위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홍 의원은 "레이더 교체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신규 레이더의 전력화 전까지 장비고장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대학이 재정 악화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 및 어학연수 비자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3천631명으로 지난 2015년 5천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165명 중 13.7%인 2만1천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전국·서울 아파트 공급 당첨 현황을 공개하며 30대 당첨 감소 현상을 꼬집었다.

그는 특별공급의 경우 30대 서울 아파트 당첨자는 2019년 67.8% → 2020년 62.0%로 감소했지만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당첨률은 2019년 17.7% → 2020년 22.5%, 50대도 2019년 5.1% → 2020년 8.0%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대 영끌 투자 이유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폭등하는 집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서울 등 주택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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