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때 지정한 매머드급 보금자리지구 변죽만 울리다 지정 철회후 특별관리 번복 주민만 골탕… 6·17 부동산 대책 낙제점속 정부 추가대책엔 '새공공택지에 포함' 마땅 '6·17 부동산 대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가 여전하고, 전세는 매물을 감췄다. 국민들 마음은 탈탈 털렸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30·40대도 등을 돌렸다. 여권의 든든한 지원군이 변심한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청와대는 사과했고, 여당 대표가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21차례나 대책을 내놨는데 약발은 없었다고 비판한다. 국토부는 단편 빼면 종편은 4번뿐이라고 부득부득 우긴다. 효과 검증이 실없는 차수 논쟁으로 번졌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때려잡기'는 두 갈래다. 중과세와 규제 강화가 한 묶음인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이다. 조세와 규제는 상황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해도 뒤탈은 별 게 아니다. 반면 공급의 변환은 후유증이 심각하다. 보상이 따르는 공공 개발은 덤이 분명하나, 바뀐 정부가 변죽을 울리거나 늘어지면 재앙(災殃)이 된다. 광명·시흥이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광명시와 시흥시…
지역 보유자원 활용높이기 집중·선택 전략 국가·지방정부 의심 여지없이 상식적 사용 그러나 정체성 고착 잠재·자족성 훼손 우려 코로나이후 '전일성시대' 삶의 질 강조 변화 상식처럼 간주되는 논리도 때때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상식처럼 통용되는 담론이야말로 합리적 성찰이 비껴가는 인식론적 함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특성화' 논리도 그 사례 중의 하나이다. 그중 '지역 특성화' 논리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의문의 여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은 특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명제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따져 묻지 않는다. 왜 지역만 특성화하고 서울은 특성화하지 않는가, 혹은 특성화가 되면 과연 지역이 발전하는가 캐묻지 않는다. 이미 교리가 된 것이다. 특성화의 논리는 경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집중과 선택 전략이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특성화인지 질문해야 한다. 특성화는 지역의 특수한 조건이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계획이 아니라 국가나 중앙정부의 국토관리 전략에 가깝다. 그래서 서울은 특성화하지 않는다. 지방이 특화된 기능으로 분화하면 할수록 특수기능만 갖는 불완전한 공간이 되고 만다. 대학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
정치가에 유권자 지지도는 '숨맥'과도 같다 등락따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연명가늠 희비 반면에 인천은 만년하위권 이슈화도 안돼 역설적으로 작은틀 규정 안주하는건 아닌지 정치하는 이들에게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숨맥이나 다름없다.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오면 그보다 더 강한 활력을 느낄 수가 없단다. 사우나에서 땀 뻘뻘 흘린 뒤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어떤 유산균 발효유 서너 병을 한꺼번에 목구멍 안으로 털어 넣는 기분일 거라고 짐작한다. 반대의 경우? 시장선거캠프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낭패(狼狽)"라고 잘라 말했다. 낭(狼)이나 패(狽)나 늑대, 이리, 승냥이 쯤 되는 상상속의 동물이다. 낭은 앞발이 긴 대신 뒷발이 짧고, 패는 앞발은 짧은데 뒷발이 길다. 낭은 패 없이 서지 못하고 패는 낭 없이 가지 못한다. 그 둘이 틀어져버린 상황이다. 보좌관의 다음 말이 웃겼다. "그날은 무슨 핑계를 대든 일찍 캠프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후보님이 보름달 늑대로 변하거든요."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중순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수행에 지
모든 국민 편안·풍족한 삶 의미 中 '샤오캉' 시진핑 '목표 달성'·리커창 '멀었다' 갈등속 한국은 코로나 수범 세계 곳곳 '선진국'호평 中기준도 넘었는데… '자살률 1위국' 오명 중국에서 '샤오캉(小康)'이란 단어가 주목되고 있다. 샤오캉이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로 동양의 고전 '예기(禮記)'에는 난세(亂世)와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다퉁(大同)의 중간단계 사회로 묘사되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87년 중국에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할 때 경제강국을 지향하는 청사진 '산바오조우(三步走)'의 제시가 단초를 제공했다. 제1보 '원바오(溫飽)'는 '인민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제2보 '샤오캉'은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최종 단계인 제3보는 태평성대인 '다퉁 사회의 실현'이었다. 덩샤오핑의 유언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산바오조우'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개혁·개방 3단계 발전전략 중 첫 단계인 '원바오'는 1980년대 말에 완료했으며 2002년에는 두 번째 단계인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에서 총서기에 선
국민 찬·반 가른 '2011년 무상급식'과 달리 진보·보수정치권 일정부분 의제공유 환영 도입시 재원조달·복지개편 치열토론 예상 정쟁도구 아닌 약자 입장에서 논의 출발점 2011년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을 뒤흔든 적이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출발점이다. 당시 오 시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고, 시의회와 곽 교육감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시민사회도 이른바 '무상급식파'와 '세금급식파'로 갈라져 대립각을 세웠다. 급기야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다. 그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자 "밥 달라고 우는 경우는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경우는 처음 봤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오 시장은 비장의 카드가 먹혀들지 않아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무상급식이 보편화한 지금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논란은 '굶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한 사례
정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파성을 띨 수밖에 없다. 좌파와 우파의 균형 위에서 정당정체성을 발전시켜 온 서구에서조차 당파성이 없을 수 없다. 조선정치에서 과도한 당파성은 학연과 혈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붕당정치로 이어지고 이는 상대를 증오하고 살육하는 극단정치를 불러왔다. 물론 붕당의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지만 부정적 면이 극명하게 노출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군부정권은 자신의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이데올로기를 동원했고, 유신정권 때는 정치적 억압과 인권탄압은 물론 노동 배제를 통해 군부와 재벌, 관료의 삼각동맹을 형성했다. 이들이 한국보수의 기원이다. 이에 저항하는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진영이 또 한편의 극을 형성하면서 한국정치에서 진영정치는 이념 대결 프레임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러한 진영정치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 대 반민주 정당구도를 지나,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쟁점으로 하는 갈등축이 추가되면서 이념 대결이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의 기본변인으로 등장하고 시민사회 내부의 동력을 바탕으로 한 운동의 정치가 제도권 정치와 맞물리면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은 구조화되는 양상을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가 운용하는 배달서비스 앱이다. 70~80년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에 어울리는 작명(作名)이다. 1억3천만원을 주고 민간업체에 맡겨 올 3월 출시했다. '수수료 없는 공공 앱' 신분이다. 남서쪽 중소도시 앱이 주목받은 건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헛발질을 해서다. 지난 4월, 수수료 체계를 바꾼다고 해 공분을 샀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는 사과했고, 며칠 뒤 철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각을 세운다. '경기도 형' 공공배달 앱을 내놓겠다며 군산을 찾아 협약을 맺었다.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도 줄지어 가세했다. '명수'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배민은 정액을 정률로 변환하면서 수익 증대를 꾀했다. 꼼수 인상이다. 시기도 적절치 않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죄다 문 닫기 직전이었다. 시장 독점 논란에 여론은 더 나빠졌다.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외국자본과의 합병 이슈도 악재가 됐다. 배민 형제가 우아하지 않다고, 시장·군수가 배달통을 둘러메는 건 괴이하다. 민간 영역에 공공이 끼어드는 모양새다. 기업이 잘못한다고 정부가 대신 나서야 하는 건…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에게도 질병은 피할 도리가 없는 운명이다. 조지훈 시인이 '병에게'라는 작품에서 질병을 정다운 벗, 공경하는 친구처럼 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노래한 것도 그 숙명에 대한 수긍이다. "어딜 가서 까맣게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마악 안도의 숨을 돌리려고 할 때면/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어두운 음계(音階)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자네는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질병은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 차라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여기는 전복적 사유를 보여준 작품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지역, 국가와 세계를 위협하며 다가오는 감염병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는 문명의 약한 고리, 사회의 빈틈을 정교하게 파고든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뤄진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공격하고 있으며, 인류의 서식처가 된 도시의 인프라와 인간의 본질인 사회성 자체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가족과 이웃마저 감염원으로 여기게 하고 각자도생을 강요한다. 밀실이건 광장이건 심지어 일터마저 바이러
벚꽃의 개화는 거의 총궐기 수준이다. 길가에 도열한 모든 벚나무들이 어느 봄날 전쟁이라도 일으킨 듯 일제히 꽃잎을 일으켜 세우고 구름처럼 무리를 짓는다. 절정에 이를 때면 도무지 현실세계 같지 않다. 세상천지 오직 벚꽃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벚꽃이 연출하는 장관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끝끝내 정신이 산란하고 마음이 어지럽다. 너무나 '일본적'인 풍광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일본풍(日本風)이다. 일본의 문학과 예술에서 벚꽃은 사무라이를 상징한다. 눈보라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은 사무라이의 충정과 지조를 의미한다. 일본 전통 단시 하이쿠도 벚꽃을 단연 으뜸의 소재로 삼지 않았던가. "너와 나의 생, 그 사이에 벚꽃이 있다"고 노래했다. 올해는 정신이 산란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정도가 유난히 심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회사 닌텐도가 최근 출시한 콘솔게임 탓이었을 게다. 이 기업의 나이는 무려 131살. 일본 초대 내각총리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구로다 내각이 들어서고, 소위 메이지헌법이라고 하는 일본제국헌법이 공포된 1889년 그해 개인상점인 닌텐도 곳파이가 화투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효시다. 회사 역사가 일본 근현대사의 축약이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즌이 도래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발로 종소세 납부시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해주어 시간을 벌었지만 월세로 용돈이나 생활비에 충당하던 노인들은 개운치 않다.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여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6월1일부터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자식들의 건강보험에 얹혀있는 2주택 소유 노인들은 더 난감하다. 피부양자인 고령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수입 중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임대소득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한다. 월세 50만원 이하 집주인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되면 손해일 개연성이 크다. 어르신들은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다며 정부를 성토한다. 은퇴자들은 건보료 부담에 특히 불만이다. 어느 정도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직장 다닐 때보다 크게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의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수준인데 그나마 식비, 주거비, 의료비로 50% 이상을 지출한다. 엥겔지수를 기준하면 생활수준이 하위층이다.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
부끄러운 '흑역사'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의고사를 치를 때다. 내신성적에 반영 되지 않는 시험이어서인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던 것 같다. 그게 화근이었다. 당시 필자는 김홍신의 소설 '인간시장'에 푹 빠져있었다. 시험 종이 울렸는데도 손에서 책을 놓지 못했다. 시험문제 빼곡한 시험지 아래 책상 밑에서는 의협심 넘치는 청년의 통쾌한 무협 판타지가 펼쳐지고 있었다. 결국 그 판타지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험 시간 내내 몰래 소설을 뒤적이는 모험을 감행하고야 말았다. 교단에서 보면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비쳤을 게 뻔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후방으로 접근하는 존재를 인식할 겨를도 없이 뒤통수에 초강력 스매싱이 꽂혔다. "이 놈이 감히 시험시간에 커닝을 해?" 불호령에 이어, 강도는 약해졌지만 스매싱이 몇 차례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잔머리를 굴리며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았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덜 맞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방법이었지만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포기했다. 선생님이 "오! 그러니? 너 책을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앞으로도 책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무나!"라며 부드러운 어조로 다독여줄 리 만무했다.
21대 총선 이전과 이후의 한국정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민주화 이후 1990년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218석의 민주자유당의 거대여당 이후에 180석을 지닌 공룡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대야소 정국에서도 17대 총선 152석, 18대 153석, 19대 152석으로 과반을 갓 넘겼을 뿐이다. 비례정당을 제외해도 163석의 거대정당의 탄생이 보수와 진보의 적대를 더욱 강화할지, 양 진영이 정치복원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통합당의 패배 수습이 어떤 수순과 형태를 띠느냐와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태도가 일차적 시금석이 될 것이다. 7월에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명에 여하히 대처하느냐도 향후 여야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다. 정당의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패배한 정당은 분발하면 될 일이고, 승리한 정당은 다음에도 우위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주기적 투표권 행사라는 의미를 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대선거란 정치지형을 일거에 바꾼다든지 선거기간을 관통한 쟁점으로 정당체제의 재편이나 재정렬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1대 총선을 중대선거라고 부를 수 있는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전장(戰場)이었다. 직원들을 밀어내려는 사(使)와 벼랑에 몰린 노(勞)가 처절하게 맞섰다. 이른바 '옥쇄파업'이다. 회사는 임직원 2천600명을 해고하려 했고, 노조원들은 공장을 점거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5월 춘투는 한여름까지 77일이나 계속됐다. 1천700명이 명예퇴직과 무급휴직, 강제해고 사유로 회사를 떠났다. 다큐멘터리 영화 '저 달이 차기 전에'는 악몽 같은 투쟁현장을 전한다. 제목은 한 노동자가 '저 달이 보름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갈 수 있다면…'이라고 독백하는 장면에서 따왔다고 한다. 강제해산 과정에서 노조원 64명이 구속되고 경찰 100여명이 다쳤다. 열명 넘는 노조원과 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앞서 그해 1월,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판매부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하자 경영권을 내놓은 것이다. 먹튀논란이 일었다.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2005년 대주주가 된 상하이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인수대금 5천900억원 중 3천900억원(66%)을 빌려서 충당했다.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생산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허상이었다. 2007년 적자로 돌아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온 국민이 열광했던 순간이 옛날처럼 까마득하다. 케이팝의 여세로 케이무비 시대를 열겠다는 기대도 잠시, 코로나19 위기는 영상산업부터 덮쳤다. 3, 4월에 개봉하려던 영화 가운데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작품만 50편이 넘는다. 5월에 열릴 칸국제영화제도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가뜩이나 취약한 영화인들의 생존, 영상산업의 앞날은 캄캄절벽이다. 대중음악, 클래식과 뮤지컬, 연극 등 공연계도 관객과 만나고 소통하는 무대가 모두 사라지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연기·취소된 문화예술행사가 무려 3천여건에 가깝다니 그 직·간접 피해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휴관으로 인한 전시나 문화관련 행사도 부지기수이다. 평생교육원이나 민간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화계와 예술인들도 유례없는 공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들의 긴급생활자금 융자를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섰다. 이같은 지원은 주로 극장주나 단체를 위한 것으로 당분간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예술인에게 융자는 그림의 떡이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개방형 직위인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에 임용돼 꽉 차는 6년을 일했다. 누가 물었다. 섭섭하지 않으냐고. 천만에. 전혀 아니다. 시원하다. 미관말직이었음에도 지난 6년간 목에 씌워져 있던 멍에는 무거웠던 것 같다. 곧은 멍에든 굽은 멍에든 일단 그것을 짊어진 순간부터 겨리나 호리를 끌어야 했는데 인천은 갈아야 할 산비탈치곤 너무 그늘지고 가팔랐다. 서울의 음영지대, 미디어문화의 황무지, 특히 방송영상미디어의 불모지로 일컬어지는 곳 아니던가. 내려놓았을 때 봄바람처럼 느껴지던 그 홀가분함이란. 떠난 며칠 뒤 센터직원들이 전해준 2019년도 센터경영 평가결과도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그동안의 쟁기질이 영 볼썽사납고 거칠기만 했던 건 아닌가 보다.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받았다. 누가 기억에 남느냐.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지우고 하는 사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다. 나로서도 뜻밖의 인물들이다.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만한 나이가 되었을까. 2∼3년 전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는 늘 어머니와 함께였다. 센터 한쪽에 마련된 화단에 걸터앉아 화장실에서 페트병에 담아온 물을 나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물이…